2살 아기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 '무죄'

경제/산업 / 백민영 / 2015-05-19 10: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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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어머니 "할 말이 없다"
2살 아기를 9층서 던져 죽인 발달장애아가 무죄를 받았다. [사진=살해 아기 어머니 블로그]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살된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부산시의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이군은 2살된 아기를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의 어머니는 이군을 보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막았지만 이군이 갑자기 범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

한편 아기의 어머니는 블로그를 통해 계속해서 이군에 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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