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은 사재기 등 시장교란이 원인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시판중인 담뱃값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재기'등 시장교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현행 약 1900원에서 2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 담배 가격 인상분의 절반을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로부터 공익기금으로 출연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6일과 20일 두차례 서울 역삼동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롯데면세점 등 면세사업자와 KT'G 등 담배제조사, 관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담배 관련 업계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담배 가격인상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 1보루당 가격을 7달러(7700원) 인상하고,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가 이 가운데 절반인 3.5달러(3850원)를 자발적으로 공익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3.5달러는 면세사업자와 담배제조사의 마진으로 책정했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은 갑당 약 1900원이다.'시중담배 가격인 약 45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때문에 면세점 담배에 대한 사재기와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어 면세점 담배와 시중담배 간 가격차이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재부의 방안대로 보루당 7700원, 갑당 770원이 인상되면 면세점 담배 가격은 갑당 2700원 안팎으로, 시중담배 4500원의 60% 수준으로 높아진다.'

당초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의 가격을 시중담배의 70% 수준인 31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면세점 담배 가격을 시중가격의 70% 수준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세업계가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가격인상 폭이 조정됐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면세점 담배 가격을 약 2500원, 1800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공익기금의 납부절차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출자관리과, KT'G, 면세점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익기금추진준비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면세사업자, 담배제조사들 모두 법적 근거없이 국내외 전례없는 공익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등은 '담합'(카르텔)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익기금의 자발적 출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에 대한 공익기금 자율출연이 어려운 면세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공익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면세점 담배에 대해 자발적인 협약 등을 통해 공익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 방안을 추진할 경우 (담배사업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 통과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다시 모든 방안을 놓고 다방면에서 재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협약에 따라 면세담배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새로운 공익기금을 만들어 출연받겠다는 것은 기재부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만약 공익기금을 출연받는다면 자율협약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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