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부.콩나물등 가격담합시 처벌 의지

정부가 '식탁물가 잡기에 칼을 빼들었다. CJ.풀무원 등 식품업체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면서도 이 번 공정위등의 물가잡기 의지에 한 껏 움츠려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최근 가격이 오른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당 업계의 담합 및 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당 인상으로 판단되면 세정당국을 통해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근 밀가루와 소주, 두부와 콩나물, 고추장 등 대선 이후 가격이 급등한 제품 중심으로 원가 분석 및 인상 시기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품업체들은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강압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과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올린 것”이라며 “정권 교체기를 틈탄 기습적 인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8일 밀가루 제품 출고가격을 평균 8.8%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분은 예전보다 6% 이상 가격이 올랐고, 중력분과 박력분은 10% 가까이 가격이 치솟았다.

밀가루 가격 인상은 대선 직후 곧바로 시작됐다. 동아원이 대선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7% 올렸다. 이에 따라 업소용 포장 제품 20㎏짜리 중력1등급은 1만6600원에서 1만8150원으로 9.3% 올랐다.

두부 값도 올랐다. CJ제일제당은 대선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부침두부 375g짜리 가격을 종전 3350원에서 3650원으로 9%가량 기습 인상했다. 콩나물값은 두 자릿수로 인상했고, 올리브유와 포도씨유값도 평균 8.7% 올렸다.풀무원도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지난해 12월 30일 8% 이상 올렸다.

영아가 있는 가정에 특히 부담이 큰 분유값도 올랐다. 매일유업은 지난 9일 프리미엄 제품을 없애고, 대신 일반 분유 가격을 종전보다 무려 10% 이상 한꺼번에 올렸다.

특히 경기 불황기에 서민층이 더 자주 찾는 소주 가격도 올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2월 22일 소주 출고 가격을 8.2% 올렸다.

대선 이후 각종 가공식품 가격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정한 주기를 두고 연쇄적으로 오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대선 직후 ‘빅3’ 메이저 제분업체들은 열흘 간격으로 밀가루 가격을 올렸다. 지난달 21일 동아원이 밀가루 가격을 8.7% 올린 데 이어 같은 달 30일 CJ가, 이달 9일에는 대한제분이 잇따라 가격을 올렸다. 인상률도 8.6~8.8%로 비슷했다.

소주도 마찬가지. 하이트맥주가 지난달 22일 진로소주 가격을 올리자 열흘 뒤인 이달 2일 무학소주가 뒤따랐다. 인상률도 8.19%로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같았다. 풀무원과 CJ도 두부와 콩나물 등 콩제품 가격을 8~9%씩 올렸다. 선도업체가 가격을 올리고 후발업체들이 열흘 또는 2주 간격으로 이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편승 인상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편승 인상 자체가 담합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면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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