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2개 시민단체 삭감계획 철회하라 촉구

▲전교조 세종지부 외 22개 시민단체들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은 학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외쳤다.(사진=김교연기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이춘희 전 시장으로부터 4500억의 빚더미를 물려받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23년 시 예산에서 150억원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전교조 세종지부 등 22개 시민단체들이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지부 외 22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은 학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가 2015년부터 시교육청과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총액을 5대 5로 나눈 금액을 식품비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가 재정 부족의 이유를 들어 23년도 무상급비 재원분담 협의에서 급식비 분담률을 대폭 축소해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던 것에서 급식예산의 일부인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가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 삭감으로 줄인 150억원의 예산은 시 전체 총 예산의 0.7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세종축제를 더 크게 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시는 재정적자가 4500억원에 이르고 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시보다 재정상황이 더 양호한 시교육청이 급식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23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올해보다 22.6%인 1942억 원을 더 받게 되 세입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이러한 시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시는 교육청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교육청의 전출금으로 할당해주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3년도 849억원의 법정 전출금을 시교육청에 할당했다. 시는 이미 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타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에 맞게 끔 시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인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식품비와 운영비 총액에서 교육청이 7 을, 시·군 등 지자체가 3으로 분배해 도교육청이 전년대비 올해 906억의 예산을 확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재원 분담을 둘러싼 양 기관 실무진의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들이 총 궐기해 나선 상황은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정치적인 공세로 끌고 갈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파장이 확대되기 전에 학생들의 먹거리는 가장 중요한 복지인 만큼 ‘공론의 장’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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