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표기관 경시 행태 강력 비판…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촉구
반복되는 의회 출석거부 차단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경상남도의회는 3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본회의 연속 불출석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3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의 본회의 연속 불출석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박 교육감은 올해 첫 회기인 제42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이날 열린 제430회 제4차 본회의까지 총 6차례 본회의에 불출석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의회의 반복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최학범 의장은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교육감의 연속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11일에는 장병국 의원이 도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교육감 부재로 인해 질의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이 도의회의 정당한 출석요구를 거듭 외면한 것은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도의회에 출석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은 단체장의 공식적 책무이자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사태가 지난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회의 적법한 예산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적 갈등으로 치환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을 경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이 같은 본회의 불출석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도의회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모두 도민을 위한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