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 道 산재 예방사업 추진 재점검과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 시급
- 사망자 2017년 387명에서 2021년 483명으로 증가
- 재해자 2017년 2만2956명에서 2021년 3만2295명으로 증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의원.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제2선거구(본오1·2동, 반월동)/경제노동위원회)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산업재해 사망자와 재해자 발생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현 사업에 대한 종합 진단과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업무상 사고와 질병 사망자와 재해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망자'는 2017년 387명, 2018년 397명, 2019년 420명, 2020년 417명, 2021년 483명으로 총 2,104명에 달했다.

 

'재해자'는 2017년 2만2956명, 2018년 2만6232명, 2019년 2만7794명, 2020년 7675명, 2021년 3만2295명으로 총 13만6952명에 달했다.

지난 2021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은 사망자 483명 중 ‘9인 미만 사업장’이 199명( 41%), 재해자 3만2295명 중 ‘9인 미만 사업장’이 1만5031명(46%)에 달하여, 영세사업장 일수록 사망자와 재해자 발생이 훨씬 높았다.

또한 <유형별 재해사고 현황>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221명으로 떨어짐 103명, 끼임 21명, 부딪힘 18명, 깔림과 뒤집힘 15명, 물체에 맞음 11명, 교통사고(사업장 내외) 11명 등 순이었다.

 

'업무상 사고 재해자'는 28,631명으로 넘어짐 6529명, 끼임 4204명, 떨어짐 4138명, 절단·베임·찔림 3181명, 물체에 맞음 2409명, 부딪힘 2320명, 교통사고(사업장 내외) 2062명 등 순이었다.

 

그리고 <질병별 재해사고 현황> 중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262명으로 뇌·심혈관질환 151명, 진폐증 30명, 유기화합물 8명, 기타 화학물질 7명 등 순이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현장 실태점검과 개선 및 제도적 대응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행정 수요에 맞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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