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사과 등 최대 반값…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58조 연장

▲사진은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원을 투입한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평시보다 1.5배 많은 27만톤의 성수품을 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한다.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배추, 무, 사과, 배 등 4개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많은 1만1000톤(배추 5000톤, 무 6000톤)을, 사과와 배는 평시보다 5.7배 많은 4만1000톤(사과 2만 6500톤, 배 1만4000톤)을 푼다. 

 

축산물은 소·돼지고기 10만4000톤, 닭고기·계란 1만8000톤 등 총 12만2000톤을 공급하며,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시장에 내놓는다. 특히 명태와 고등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가격 체감도를 낮추기 위한 할인 지원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할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원에서 올해 3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가격이 불안정한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시·도 국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조사도 조속히 완료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은행(2200억원), 국책은행(4조3500억원), 시중은행(32조2000억원)을 통해 대출이 공급되며, 보증기관을 통해서도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 상환 부담도 덜어준다. 다음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 약 58조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물론 차량 연료비나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생계 지원책도 촘촘히 마련됐다.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1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 수준(성실 상환 시)까지 인하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하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 급여 약 1조6000억원은 정기 지급일(20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3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에 대해 최대 50%의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9000원에 판매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1~2월 중 5만명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하며, 이 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국내 여행을 독려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을 연장하고, 중국 춘절 연휴와 연계해 중국·인도·베트남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를 6월까지 면제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응급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며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무료 급식 지원도 중단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내외 상황 변동성이 크고 먹거리 물가가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회복 체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