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한해 100억원대 이자수입에도 무상급식비 추가 지원 반대 입장

▲지난 15일 전교조 세종지부 등 22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사진=김교연기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4천억원대 기금 예치로 곳간이 넘치는 세종시교육청이 당초 시청의 예산지원 몫이 었던 150억원 무상급식비 예산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가 17일 세종시의회 이소희 교안위원장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498억원을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남은 예산을 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현재 비축하고 있는 기금은 총 4476억원으로 한해 이자수입으로만 100억대를 벌어드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시교육청의 흑자재정구조는 4500억대의 빚더미를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물려받아 빚을 청산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여 보겠다며 23년도 긴축재정을 선포한 시와는 사뭇 다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집권 2개월 차 추경안에서 11억의 사채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예산을 줄여 300억의 빚을 갚았다. 

또 시는 23년도 본예산에서 시의 채무비율을 16.1%에서 14%로 줄이겠다며 지방채 발생을 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아껴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의 150억 무상급식 예산 삭감도 이와 같이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한해 예산이 남는 시교육청이 150억원 대의 급식예산은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부터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예산이 남아 한해 50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는 세종시교육청이 한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도 무난히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사업비를 아껴 빚을 상환 하고 있는 세종시에게 급식비를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행태는 이기적이라는 지적했다. 

 

결국 주머니가 모두 시민 세금으로 채워지는 만큼 기관의 이익만을 앞세우지 말고 타 기관의 사정을 이해하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

사건의 발단은 세종시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23년도 예산에서 시에서 지원하던 무상급식비 예산 291억중 150억원을 삭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세종시는 2015년부터 시교육청과 맺은 무상급식 협약에 따라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총액을 5대 5로 나눈 금액을 식품비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긴축재정을 이유로 급식예산의 일부인 식품비의 50%를 지원하겠다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다소 재정이 튼튼한 시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식품비의 50%가 아닌 70%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며 양 기관이 입장차이를 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지난 15일 전교조 세종지부 등 22개 시민단체들이 시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삭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며 사건이 진화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청은 학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유치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는 “시교육청과 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교조 출신인 최교진 교육감이 전교조를 앞세운 것 같은 모양새는 정치적 공세로 보일수 있다”며 “아이들의 급식비 문제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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