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인상시 대출이자 6조 5000억 증가·취약차주 이자 3000억 증가
10~11월 연속 0.5%p 인상시 1인당 연 이자 66만원 급증

▲ 강준현 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들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총 38만 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000 가구)보다는 줄었으나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000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000 가구가 불어난 상태다.

 

한국은행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000억에 이르렀다.

 

고위험 가구보다 다소 범위가 넓은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전체 대출자 기준)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6.3%로 집계됐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제출 자료에서 "취약차주 비중은 작년 2분기 말 6.3%에서 같은 해 연말 6.0%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올라 2분기 6.3%를 기록했다"며 "최근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소득 여건 악화, 신용도 변화 등 재무 건전성 저하뿐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통화 긴축 등의 영향으로 향후 국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0%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이 늘어난다. 이중 3000억은 취약차주가, 나머지 6조 2000억은 비(非) 취약차주가 감당할 몫이다.

 

더구나 만약 10월과 11월 연속 빅 스텝으로 1.00%포인트가 높아질 경우 불과 두 달 사이 이자는 13조 원이나 급증하게 된다. 1.00%포인트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 증가 폭은 7000억까지 커진다.

 

빅 스텝을 가정한 소득 계층별 이자 증가액은 ▲저소득층(하위 30%) 7000억 ▲중소득층(30∼70%) 1조7000억 ▲고소득층(상위 30%) 4조1000억으로 분석됐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을 보면 빅 스텝으로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한다. 취약차주가 25만9000원, 비 취약차주가 33만2000원씩 더 내야 한다.

 

1.00%포인트 뛰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 추가 부담액은 65만5000원, 취약차주의 경우 5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강준현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특히 취약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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