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제작비·해외 OTT 수익까지 일제히 “영업상 비밀” 핑계로 국회 검증 회피
- 김남국 의원 “공영방송이 해외 OTT 하청 기지로 전락 우려… 외주 투자 및 IP 계약 과정의 투명성 확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김남국 의원실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KBS의 드라마 자체 제작 비중이 10년 만에 0%로 추락하며 드라마 제작 기반이 전면 외주화되고 외부 자본에 심각하게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남국 의원실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KBS, MBC 방송작품 외주율(2016년과 2026년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 수준이었던 KBS 드라마 자체제작 비율은 2026년 현재 0%로 26%p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주제작 비율은 74%에서 100%로 치솟아 KBS 드라마 제작이 전적으로 외주 제작사와 외부 투자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확인됐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체 제작 역량을 유지하고 공공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주도적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충당을 위해 해외 OTT 플랫폼에 방영권을 선판매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KBS2에서 방영된 대작 대하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2024.11~2025.3, 32부작)의 경우, 초기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OTT에 방영권을 선판매하고 자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다. 이에 국회 김남국 의원실은 2026년 외주제작 드라마의 해외 OTT 지원금 규모 계약 세부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KBS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대외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제작비 및 해외 OTT 판매 수익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 등을 포함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핵심 자료 제출을 일제히 거부했다.

KBS 제출 자료상 밝혀진 내역은 <고려 거란 전쟁>의 TV 광고 매출(가상광고 및 본방/재방 광고비 총계) 8,814,521,678원(약 88억 원)뿐이다. 드라마 자체제작 비중이 0%로 전락하고 해외 OTT 자본 의존도가 극대화됨에 따라, 공영방송 KBS가 K-콘텐츠의 핵심 IP를 해외 거대 플랫폼에 넘겨주고 단순 하청 제작 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남국 의원은 “10년 전 26%이던 자체제작 비율이 0%로 추락한 것은 공영방송 KBS의 자체 제작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태”라며, “수신료와 공민의 자산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이 IP판매금액과 제작비 정보 등을 ‘영업비밀’이라며 숨기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정당한 감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외 OTT 플랫폼과의 불공정 계약 여부, 공영방송 콘텐츠 IP 보호 대책, 외주 투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BS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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