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다. 유사·중복 기능의 기관은 일원화 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줄일 예정이다. 

한성숙 경제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동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미흡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2차 이전은 이를 보완한 5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 재검토해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고,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를 집중 개선하고,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대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논의 및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관 배치엔 5극 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한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덜고 가족 동반 조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 외에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과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신설한다.

이밖에 종사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