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미제사건 18만6307건 늘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1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 8월 5일 검찰 깃발의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검사 퇴직자 수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퇴직 검사는 110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4.7%, 지난 8월 기준 검사 현원 2129명의 5.2%에 달하는 숫자다. 100여명 수준인 지방공소청 전체 검사 인원(서울 제외) 보다도 많다.

2018년 전 70∼80명 선이던 퇴직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2019년 111명으로 급증했다.

다시 연간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던 퇴직자 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2022년 146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이었던 퇴직자는 지난해 17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청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법안이 통과되며 상반기에만 80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중수청 특례 임용을 신청한 검사들의 퇴직 신청도 늘었다

중수청의 1차 특례 임용에는 104명의 검사가 지원했고 이중 최종 지원자는 90여명이었다. 2차 특례 임용에도 10명 미만의 검사가 추가로 지원했다.

검사들의 잇따른 퇴직 행렬은 미제사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에 따르면 전환 직전이었던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는 18만6307건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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