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산자위 비공개 보고… 9월 말 MOU 일정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24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22일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한다. 첫 번째 대미 투자는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연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 투자 협상 경과와 세부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재경위 회의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참석할 전망이다. 산자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만 참석한다. 상임위 전문위원과 의원실 보좌진도 배석할 수 없다.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보안을 강화한 조치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223억달러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등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인트 팩트시트에 합의했다.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를 상한으로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당시 합의한 투자 계획을 실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핵심 쟁점은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투자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손실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은 안전장치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고 투자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늦어질 수 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서명 시점은 이달 말이다.

산자위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채택 안건도 논의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다룬다.

산자위는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이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비거주 1주택' 논란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의 전문성 부족 등을 부적격 사유로 함께 적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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