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 폐교 활용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 첫 실시

▲ 폐교 현황 (‘25.3월 기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다.

양 부처는 교육청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서로 협력하여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필요성,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한 총 120억 원(6개 사업 내외)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관련 상담(컨설팅)과 홍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교육청,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는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 대한 공모를 전담하여 운영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하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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