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전직 대통령 및 한명숙 전 총리 사면 가능성 일축
부동산 정책 실패도 인정 "세대수 증가로 수요 초과"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열어 뒀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퇴임 전 결단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한 것은 윤 총장을 포용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과의 갈등 국면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윤 총장 감싸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창 논란이 됐던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급격한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라”라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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