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환 의원 대표발의…“태안의 희생과 현실 반영한 정의로운 전환 필요”

▲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건의안

태안군의회는 2026년 8월 3일 오전 10시 열린 제3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군 유치 및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태안군의 현실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알리고, 통합본사 입지 결정 과정에서 태안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10기 중 2037년까지 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대체발전소는 모두 타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기능 축소 또는 이전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태안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부터 8호기 폐지 시 태안군 경제손실은 11조 900억 원으로 예측된다. 2025년 기준 서부발전 관련 세수 등은 총 260억 원으로 태안군 세입의 약 44%에 달하며, 서부발전과 협력사 인력 3,166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고용 기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태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를 태안군으로 결정할 것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입지 결정 절차를 마련할 것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임해환 의원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는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태안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태안군이 발전소 폐쇄와 본사 기능 상실이라는 피해만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탄소중립과 균형성장,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태안군에서는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에는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창립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태안군의회도 군민과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태안군의 절박한 현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태안군의 현실과 통합본사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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