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제시

민병두,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 제시: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7-23 16:47:23

최종구 금융위원장 힘 실어
시민단체는 여전히 '반대'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두 의원 블로그>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를 놓고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무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를 담당하는 상임위로,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해온 민 의원의 행보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 간사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먹었던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300억원에 그쳤다. 계획보다 규모가 줄었고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주로 발행됐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KT는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실권된 보통주는 사들일 수 없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규모 확대와 경제시스템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은산분리라는)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은산분리 반대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약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은산분리는 한국 금융정책의 기본 원칙이자 금과옥조이며 어떤 이유로도 은산분리 완화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서 “이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