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산분리 완화해도 재벌 사금고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8-21 14:23:29
ICT기업이 최대주주될 가능성 제시…"숫자보다 경영권 중요"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의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ICT기업이 어떤 경우는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슈타임DB> |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은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이라며 "단순히 50%나 34% 같은 숫자보다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25%, 34%, 5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 4건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선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혜이며,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갖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CT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는 추가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최 위원장은 "KT나 카카오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은산분리 그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당연히 대기업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중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가진 ICT기업이나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