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예산심사 거부는 몽니＂ VS 野＂세수 결손 근본 대책 내놔야＂ 신경전

與 "예산심사 거부는 몽니" VS 野 "세수 결손 근본 대책 내놔야" 신경전: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11-28 13:54:13

발달장애인 부모, 예산 심의 파행 질타…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여당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의 중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원 가까운 재정 차질은 유류세 인하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생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1분 1초를 아끼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11월 30일이면 법적으로 예결위가 해산하게 돼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깜깜이·밀실 예산 심사'로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야당"이라고 지적했다.

'깜깜이·밀실 예산 심사'란 예결위에서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할 때 비공개로 여당과 야당의 간사들만 참여하는 형식의 심사를 뜻한다.

반면 야당은 세금 손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지 않았다"며 "나라 살림이 빵꾸난 마당에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470조 나라 살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기로 해놓고 아무 대책도 만들지 않은 종이 한 장만 가져왔다"며 "방안 마련해 올 때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모양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십여 명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파행 상황을 질타하며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고 예산 증액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