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귀속분과 징수 수수료 등 약 8억 6,200만 원 세입 확보

▲ 군청사

양평군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올해 개발부담금 16억 3,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조사해 부과 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독려해 왔다.
전체 징수액 가운데 8억 600만 원은 군에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 수수료 약 5,6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8억 6,200만 원가량이 군 세입으로 확보된다.

한편, 양평군은 국가 귀속분과 군 귀속분을 포함해 2024년 개발부담금 51억 원, 2025년 119억 원을 징수했으며,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 수수료로 각각 1억 7,800만 원과 4억 1,000만 원을 확보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하게 된다.

군은 경기 침체와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확보한 세입은 도로와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복지사업 등 군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확보한 재원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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