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年 8000억원 줄어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年 8000억원 줄어: 경제/산업 / 김혜리 / 2019-02-19 13:23:18

수수료 우대가맹점 96%…대형가맹점 부담은 늘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결과, 이들이 부담하는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해 통보한 결과,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 당국이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카드 서비스 제공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우대 가맹점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당국은 연 매출 30억~500억원 사이 일반 가맹점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비중을 줄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우선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5700억원 줄었다.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린 결과, 이전까지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가맹점이 96%(262만6000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수료 부담은 약 400억원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연 매출 30억~500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연간 2100억원 줄었다. 금융위 산정 결과 연 매출 30억~10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27%에서 1.97%, 연 매출 100억~500억원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2.26%에서 2.04%로 0.2~0.3%포인트 내려갔다고 금융위는 측정했다.

금융위는 "기존 연매출 30억~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되던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였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이들의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카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데 기인한다. 무이자 할부, 적립 혜택 등 카드사 마케팅은 주로 대형 가맹점이 혜택을 본다. 이전까지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평하게 배분해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과 똑같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했었다.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 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등 구간별로 마케팅 비용을 차등화해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일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 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온 대형가맹점에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하면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리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재 1.8~1.9% 수준인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4%포인트 올린 2.1~2.3%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주유소, 자동차 영업매장, 통신사,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형가맹점 2만3000여곳이 대상이다. 현재 카드사와 일부 가맹점 간 개별협상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또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