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통하는 위원회 위원장 “도 재정 매우 엄중하고 위급”

▲ 통하는충남준비위원회 이재관 위원장 브리핑

이재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통하는 위원회가 민선 9기 도정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의 재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도민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지난 선거 과정에서 도의 지방채무는 약 2조 1608억 원으로 수도권 제외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1위, 2022∼2025년 연평균 채무 증가율은 22.5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통하는 위원회에서 도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본예산 기준 채무 잔액은 2조 3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도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 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도정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세입 예산의 경우 4687억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 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53억 원 결손됐다”며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6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보통교부세와 실제 교부 결정액 사이에서 차이나는 334억 원도 “세입 예산에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한 세종 소재 도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은 토지 매각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보통교부세 감액,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5617억 원으로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시군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이 총 4642억 원 부족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 68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금 부담금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287억 원도 추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1조 원 이상의 예산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규모의 재정 공백은 단순히 일부 투자 사업을 조정하거나,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절감하고,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민선 9기 공약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통하는 위원회는 도 재정의 정상화와 도민 삶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