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논의

▲ 인천시의회 김대영 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좌장을 맡은 김대영 위원장을 비롯해 정세은(경제학과) 충남대학교 교수,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명삼수 인천시 재정담당관 등이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대영 행정안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세은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

정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며, 국가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초가 축소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 운용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재원 배분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미애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및 운영구조를 분석하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 참여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와 전국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세수 증가분의 합리적인 활용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희 협동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축소가 주민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으며, 명삼수 재정담당관은 인천지역 보통교부세가 약 9천250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추계를 제시하고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법정률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영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법정재원과 재정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재정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교부세는 단순한 재정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이 충분히 보장되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정당한 재정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지방교부세 법정재원 보장과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결의안 발의 및 결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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