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514억원 채무 안고 출발, 대대적 재정 혁신 예고

▲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언론 브리핑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앞두고 예상보다 심각한 재정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재정 혁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의 세입은 1030여 억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0여 억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0여 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의 채무는 총 3조6514억원에 이른다. 전남이 1조4261억원, 광주가 2조2253억원이다.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체’ 기준선을 넘는 수준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하더라도 21.66%로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진단했다.

재정기획TF를 총괄하고 있는 대전환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체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재정 여건만 놓고 보면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 전에 재정구조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합특별시의 예산 규모는 약 19조4천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에 이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규모만 커진 행정통합이 아니라 재정혁신을 통한 체질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교부세 특례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 통합지원금 20조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백 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혁신”이라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모델”이라며 “정부 역시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와 재정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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