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중동 상황 관련 법률 세미나 개최

▲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 상담회 안내문

법무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요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7일 및 18일 양일간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법무부가 6월 17일에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 체결·이행, 해상운송 차질,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 중요 쟁점에 대해 효과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중동지역 분쟁 완화시 예상되는 투자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중동 상황 관련 세미나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호르무즈해협 봉쇄 또는 통항 제한 등 해상운송 차질 발생 시 계약상 책임 문제, 중동 리스크와 대금결제, 분쟁해결 관련 실무상 유의점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법무부가 6월 18일에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에 진출했거나 향후 재건 사업 등을 위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 법률 리스크, 자산 보호 및 전쟁 피해 보상, 재건사업 기회 참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상황에서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방안, 전쟁 피해 자산의 보상 및 법적 대응, 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실무 로드맵을 주제로 선정했고, 세미나와 연계하여 법률 전문가가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1:1 상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현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 법무부는 국내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내에서 현지 전문가들 및 현지 기업들과 함께 세미나 및 상담회를 진행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앞으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기업을 돕겠다.”라고 지원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발생한 직후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하여 법률쟁점 안내 및 기업상담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 기업들이 중동발 법률리스크, 관세 및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무역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법률세미나 및 상담회를 수회 개최하여 왔다.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국제법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계속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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