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활용·대부·보존·유지관리 등을 종합 추진하고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 아래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기준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적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목적 활용을 위해 우선 대부하며 교육용 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등 건전한 용도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한 보존·활용을 우선으로 하고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활용 가능성과 정책 방향을 고려한 최소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른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해 방수·도색·시설보강 등 필수 유지관리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인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강화, 전기시설 안전 조치, 노후 운동장 놀이·체육기구 보수 및 철거, 건물 주변 정비와 예초 작업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보안 관리도 병행한다.

한편 현재 관리 대상 폐교 27개교 중 17개교는 마을회 및 지자체 등에 대부되어 활용 중이며 나머지 10개교에 대해서도 맞춤형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과의 상생 모델로 지난해 9월 제주시와 도교육청은 ‘옛 신창중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교육청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제주시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체육 수업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상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당리·무릉리 지역에‘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해 학생 유입, 학교 활성화,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닌 새로운 활력 자원이 되도록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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