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과 증여, 부의 축적 경로로 활용…개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이찬혁 기자=심기준 의원이 부동산 상속과 증여를 통한 소득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심기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4000여 명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다주택자라고 3일 밝혔다. 

 

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3991명이었다. 

 

이 가운데 4.9%인 1181명은 다주택자였다. 2주택은 948명,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이었으며 5주택 이상도 108명 있었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거주지별로 보면 경기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서울 거주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0.1%인 1122명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살고 있었다. 

 

또한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중 1주택은 1017명, 2주택은 65명, 3주택은 6명, 4주택은 1명, 5주택 이상이 31명이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4000가구가 무주택 가구인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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