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대규모 행정대집행 시행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1-09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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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울산 북구는 오는 10일부터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 574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초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재조사 지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하천 공공재 환원 조치 중 하나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위성과 항공사진 등 첨단 공간정보 시스템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전국 지자체에 전달된 강화된 정비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례적 단속 수준을 넘어선다.

그동안 북구는 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해 두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하천법 위반 경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계도기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574건의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북구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대집행 시행 전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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