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기능 확대 앞서 최신 법령 반영·답변 검증체계 전면 점검해야”

▲ 박정 국회의원

약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용노동부 ‘AI노동법 상담’ 챗봇 서비스가 노동관계법령을 잘못 안내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예산은 2024년 NIA 정부출연금 9억 3천만 원,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 2억 원, 2026년 19억 6,700만 원 등 총 31억이다. 이용 건수도 2025년 11만7천 건에서 2026년 18만5,903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상담의 정확성이다. 박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기준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답변을 현행 법령과 비교한 결과, 다수의 오류가 확인됐다.

확인된 오류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됐음에도 종전 조문이나 지급기준을 그대로 안내하는 사례뿐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를 혼동하거나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반대로 안내하는 사례도 있었다. 같은 질문을 범용 AI에 입력했을 때는 현행법에 맞는 답변이 나왔다.

검증체계에도 허점이 있었다. 현재 고용노동부 내 별도의 유지보수 인력은 없다. 정확도 검수는 173명의 노무사가 월평균 약 2만 건의 질문과 AI 답변 내역을 사후에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용자가 잘못된 답변을 발견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

박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별도의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최소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최신성과 정확성에서는 범용 AI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여야 한다”며 “기능과 상담범위를 확대하기 전에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부터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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