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임시회 5분발언서 생산 유도→수요 연계 농정 전환 요구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 안정과 논 다양화 취지와 달리 소비되지 않는 작물 대량 생산 구조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 안정과 논 다양화 취지와 달리 소비되지 않는 작물 대량 생산 구조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논 타작물(가루쌀·밀·콩) 장려로 직불금을 지급하나 소비 연계 부족으로 국산 밀 재고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2025년 가루쌀 생산 2만 톤 중 90%인 1만8천 톤이 재고로 쌓였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도 가루쌀 생산량이 2023년 661톤→2024년 3,276톤→2025년 5,002톤으로 급증했으나, 2024년 생산량 75.4%(2,469톤), 2025년 전량이 재고로 남아 소비·가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생산 유도에 치중해 유통·소비 여건을 무시한 결과”라며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대안으로 옥수수를 핵심 품목으로 제안하며 “자급률 0.8%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식용·조사료·사료용 활용도가 커 재배 확대 시 즉시 소비 연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옥수수는 축산퇴비 활용으로 분뇨 처리와 경축순환농업 실현, 논 유지(물 조절만으로 재배) 등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 위해 가루쌀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 가능성·자급률 제고·경축순환·논 유지 조건 충족 품목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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