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

해양경찰청, 미래 해양안전 혁신의 장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

해양경찰청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2026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해양·안전대전'은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특화 산업전시회로,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전문 전시 플랫폼이다. 2013년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