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수렴하여 재검토
-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12.~8.31.)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수렴하여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