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수렴하여 재검토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8.12.~8.31.)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산업통상부, 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

산업통상부는 8월 22일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9차 최고가격은 8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6월 체결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양국의 대치가 이어지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무안군, 군민감사관 제도 조례화… 군민과 함께 청렴행정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무안군은 지난 4월 기존 규정으로 운영되던 군민감사관 제도를 ‘무안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군민감사관의 위촉과 활동 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