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변화에 맞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민 있어야"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의 모습.<사진=신용현 의원실>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망 중립성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망 사업자간 제로섬게임이 아닌,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달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망 활용에 있어 쟁점이 되는 `망 중립성`원칙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시대변화에 맞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데이터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신산업 경쟁력이 달려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산업영역을 지켜낼 수 있는 신중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망 중립성 논쟁이 인터넷사업자와 통신망사업자 간의 제로섬게임이 아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의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간 상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세정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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