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도록 신중하게 개혁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신용현 의원실>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통신 시장의 규제 원칙에 관한 연구에 나선다.

신 의원은 오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망 활용에 있어 쟁점이 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공약으로 사실상 망 중립성 유지 입장을 나타냈지만, 지난 6월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망 중립성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통신·인터넷의 변화와 망 중립성`,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망 중립성의 적용 5G와 제로레이팅`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과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팀장,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신 의원 측은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망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망 중립성의 개혁을 추구하는 견해의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 방향성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망 중립성에 대한 성급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에 알맞도록 신중하게 개혁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