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5년 국회 특활비 공개<br>국회의장 외국 방문 시 수천만원 사용해

국회 본회의장.<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여야는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모두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약 3000만원의 특활비를 반납하고 폐지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국회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특활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법원이 공개 요구를 하면 공개하는 폐단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특활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하자"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특활비 가운데 공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특활비 사용처가 불투명해 국회가 국민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특활비는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 22억~27억원, 의회외교 5억~6억원, 예비금 6억~11억원 등 4개 항목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6000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장이 외국에 나갈 때도 수천만원의 특활비가 사용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회에 걸쳐 총 28만9000달러,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총 25만8000달러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 국회 특활비 지출내용도 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거부했다. 특활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영감(국회의원들을 부르는 속칭)들의 쌈짓돈이 다 거기(특활비)에서 나오는데 그걸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면 내부적 반발이 나올 것"이라며 "예전보다 가져가는 것을 줄이는 것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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