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들 공약…비용절감, 매출향상 방안 모색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별, 기반별로 따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여러 앱을 깔아야 하는 시민의 불편함과 사용률 저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모여 모바일 간편 결제 효과적 방안을 추진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간편 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가 카드수수료 절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서울페이, 경남페이, 수원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페이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 비용 절감은 물론 매출을 증대시킬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인데 그중 하나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라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바 있다. 정률제가 시작되는 7월 말부터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정률제란 카드 결제 시 승인 및 매입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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