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종부세 개편, 과세형평성 높이고 경제불평등 완화"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7-04 11:00:56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곽정일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취지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최종 권고안에 대해 "고가의 1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부세에 대해 "조세 정의를 위해 도입된 세금이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다"며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선 우리 사회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특히 이번 주가 양성평등주간인데 국회는 이미 제출된 100건 이상의 미투운동 관련 법안을 심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당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를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한국당에 정상화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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