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약탈적 대출 방지 은행법 개정안 당론 발의할 것"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7-03 12:18:42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와 관련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은행법 52조 2 불공정 금지조항에 부당 금리 산정의 경우를 추가해서 향후 이번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과태료, 기관 제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은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제1금융권을 넘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어제 현안 점검회의를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계속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금액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원 구성과 국회 내 현안을 연계시키려는 그 어떤 요구와 주장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원 구성은 상식과 원칙, 국회의 관행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구성 협상은) 이번 주 안으로 매듭짓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며 "개혁입법 연대니, 여야 구분하고 편가르기 하고 범 진보, 범 보수니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국회를 하루 속히 열어 개헌 논의도 해야 하고 개혁입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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