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삶의 질 상승` vs `근로자·기업 모두 부담`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7-02 14:39:57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오른쪽).<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1일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삶의 질 상승`이라는 주장과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담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해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드는 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52시간 근로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노사정이 10여 년 간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온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 대변인은 "수입이 부족해진 근로자들이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 잡`에 나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려면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도록 법인세 인하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없이 이 제도만 시행하면 결국 기업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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