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는 혁신성장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개혁,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은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넉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혁신 5법은 여당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명문화) ▲금융혁신지원특별법(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금융규제 특례 적용) ▲산업융합촉진법(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제 도입)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신기술·서비스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 혁신성장사업에 혁신적 규제 특례 부여) 제·개정안 등 규제혁신 관련법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 5법은 몇몇 규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규제 시스템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비롯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포함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구한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회의를 취소한 것 역시 규제혁신을 적당히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이해된다"며 "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하반기 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규제혁신5법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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