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상 변호사 칼럼] 지방선거 이후

칼럼 / 곽정일 / 2018-06-26 1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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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2018. 6. 13. 치러진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지지율, 북미대화 개시로 인한 평화 기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 실패 및 막말 논란이 여당의 대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구미시장 선거 승리로 지역주의를 극복했고 최초로 강남구청장 선거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보수적 유권자들의 인식도 변했다는 평가이다. 이번 선거로 한국의 보수진영이 당분간 회생하기 어렵고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의 압승을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선거 결과를 보면 민심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 2006년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전북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서 패배했으며, 서울시 구청장 25석을 모두 야당에 내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광역단체장 2석과 서울시 구청장 중 1석을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당시 집권당의 패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선거가 그러하듯 승리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가고, 패배한 자유한국당은 당분간 혼란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 여당에게는 꽃길이 야당에게는 고난의 연속일 것 같아 보이지만 2년 후 총선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에 도취하여 권력 다툼, 계파정치에 몰두하면 지금의 지지율은 한낱 신기루로 변할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적폐 세력과 단절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여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적폐 청산도 진행 중이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최저임금법 개정, 소득 주도 정책에 대한 논란, 집값 문제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이 그것이다. 어쩌면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일 수 있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구호가 아닌 정책의 세밀함이, 추진의 속도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자에 대한 보다 높은 도덕성 기준도 필요하다. 국정의 추진력을 얻었으나 그만큼 더 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 받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보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특히 대북 관련 맹목적인 비난과 대결 일변도의 노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새로운 보수 세력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여 외연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개표일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만 그날 이후 누가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지, 패배를 향해 퇴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선거 결과에 대한 기쁨과 낙담을 느끼는 시간은 충분했다. 선거 이후 국민들은 모두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정치권도 이번 선거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은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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