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협상 들어가는 국회, 정상화까지 남은 과제는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6-26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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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여야가 이번주부터 원내교섭단체가 모여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원 구성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 슬슬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같은 날 "이번 주를 기점으로 민주당과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협조 의사를 피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김관영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빠르게 착수하자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한 27일부터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 늦어도 7월 초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오는 30일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등의 이슈가 정체상태인 데다가 다음달 17일에 치러질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국회의장 공석 상태로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화 과정에서 돌발 변수로 작용할 암초도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한국당의 내분 문제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지난 6·13 참패 뒤 심재철·정우택·이주영 등 중진의원 5명은 지방선거의 책임을 물어 김성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길을 열어 줘야 한다"며 "그것이 폭망한 공동선대위원장이 국민에 대해 느껴야 할 최소한의 염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쇄신안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 과정에서 국회의장 및 상임위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도 정상화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20대 상반기 국회 임기에서도 국회의장직을 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19대 국회에서도 각 부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국회 원 구성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다.


물론 각 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고 누가 국회의장을 맡는 것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서 봤을 때 일정 정당에 독점적으로 권한이 몰리면 견제의 역할을 하는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만 9604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이슈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여느 때처럼 원 구성 논의를 하면서 직들을 걸고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보일 것"이라면서 "개원에 시간이 걸릴 듯하지만 국민의 보는 눈도 있고 당장에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 이번엔 그렇게까지 끌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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