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건물주 분쟁 논란이었던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며 여당에 "재발을 막기위해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의당 제안대로 물가상승률의 2배 이하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뜨고 있는 상권에선 오랫동안 영업한 자영업자들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정의당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 개혁의 노력을 부단히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현미 장관은 25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며 "내년 6월부터는 상가 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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