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경 수사권 조정, 공은 국회로…제도화 협조해야"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6-22 11:20:34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도출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는 이를 제도화 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랜 숙고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한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는 "사실 검경 수사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개혁으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구체화 하려고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제도화시키는데 주력해달라"며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원점 재검토와 같은 주장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하다"며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완료해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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