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경수사권 조정 환영하지만…두 기관 자성해야"

정치일반 / 백성진 / 2018-06-21 14:38:27
  • 카카오톡 보내기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의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백성진 기자=정의당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대해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보지만,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이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해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며 경찰 역시 권한 확대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왔던 공권력 남용 등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무엇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둔다"며 "경찰은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된다는 내용이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