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무리한 판사블랙리스트 조사, 사법부 혼란 일으켰다"
-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5-29 17:20:32
|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사진=곽정일 기자)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무리한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로 사법부의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직후부터 재조사를 밀어붙여온 ‘판사 블랙리스트’가 1, 2차 조사에 이은 3차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들이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고 그 괴담을 조사하겠다며 1년 넘게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사법부를 들쑤셨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는 조사과정에서 나온 별개 문건을 가지고 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 또는 검찰 고발·수사의뢰' 등을 언급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이 OK 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가 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데 어느 누구가 사법부의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는가"지적하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고 1년 넘게 흔들어 놓은 사법부의 갈등을 수습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지난 1년 2개월간 사법부에서 세 차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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