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우 칼럼] 지금 경제지표는 '빨간불'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숨가뿐’ 행보의 쾌속 질주다. 과거 이토록 바쁜 대통령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미국과 북한을 넘나며 발빠른 통일·외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도 높은 지지율로 문 대통령의 행보에 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는 통일·외교만큼 나아졌을까?

대부분의 언론은 문재인식 경제 성적표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챙겼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이 최우선 과제, 소득 주도 혁신성장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다.

최저임금 16.4% 인상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이 그 사례다. 또 가상화폐 규제와 재벌 개혁 추진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졌고, 특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2달 연속 10만 명대로 급락하며,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아직 까지 성과 부족으로 비춰진다.

게다가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는 비관적이다. 올해 1분기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지난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 실천 방법등 관련 후속 대책의 실종 때문으로 보인다. 또 야심차게 추진중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아직 피부에 와닫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기관의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히 속도감 있게 혁신성장을 추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29일 주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긴급히 마련해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8.0%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4년이나 남았다. 1년의 행보로 전체를 평가 할 수 없지만, 경제의 동력될 과감한 정책이 지금쯤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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