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진행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흥정수단으로 사용한 과거 사법부의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던 사법부마저 이렇게 국민을 배신할 줄은 물랐다"며 "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보여준 재판 거래 시도 정황은 국가의 존립 기반을 뒤흔든 적폐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주요 재판에 대해 교감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다수의 문건 가운데 발견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문건에는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는 자세로 법리만 따져야할 ‘재판’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대변인은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는 문건 상 내용은 법원이 조직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사건 등 문건에 언급된 사건의 재판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드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성실히 임한적이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지적한 박 대변인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에 형사조치는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 사건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겠다고 했다"며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뚜렷한 범죄 행위를 두고 이를 눈감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선 판사가 “나라도 고발하겠다”고 나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독립성'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지게 한 본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 의뢰라는 수단도 예외일수 없다고 본다"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치세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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