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홍익표 "국회 무능…해산과 조기총선 하자", 피해는 누구몫?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5-08 0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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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의 무능을 비판하며 해산과 조기 총선을 주장한 홍익표 의원(왼쪽)과 드루킹 특검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무능을 비판하며 조기 총선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은 폭발 직전"이라며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를 전제로 해서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도 "일 안 하고 놀고먹는 지금과 같은 국회는 해산하고 조기총선 해야 한다"며 홍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의 각 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으나 결국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야당은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특검이 진행돼야 `남북 정상 회담` 국회 비준을 포함해 기타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을 특검을 통해 국민에게 빨리 밝히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경 및 쟁점법안과 함께 오는 24일에 처리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7일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 통해 "지금도 버젓이 드루킹 게이트 여론조작과 관련한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특검 도입이 필수적인데 민주당이 선거 때까지 최대한 끌어 물타기 하려는 검은 속내를 보이고 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 정부가 실업 및 경제회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안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 ▲ 상가임대차보호법 ▲ 유통산업발전법 ▲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자영업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대 국회 들어 상정된 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8000건이 미결상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쓰게 된다. 정부도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회의 예산결재를 받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고, 각종 법안도 시행이 돼야 법안의 미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시행이 물리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국회 파행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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