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내 탓, 자책감 느낀다`던 MB, 모든 혐의 부인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5-04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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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SNS)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 남긴 입장문의 첫 구절이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6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재판을 진행하면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재판을 위해 법원이 재판 시작 전 검찰과 변호인 측을 불러 쟁점사항 정리 및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는 ▲ 다스 법인세 포탈 31억 원 ▲ 다스 비자금 등 횡령 349억 원 ▲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67억여 원 뇌물 ▲ 국가 정보원장 포함 43억여 원 뇌물 등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인 심리순서를 놓고 검찰과 첨예한 대립을 벌였다. 검찰은 다스 횡령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혐의,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공직 임명 대가로 민간인들에게 금품 수수한 혐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 순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거꾸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이 적은 순서부터 심리하자"고 맞섰다.


강훈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 복사하는 데만 3000만 원이 드는 사건을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며 "검찰 말대로 ABC순으로 (재판을 진행해야)실체가 밝혀진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며 검찰의 입증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는 "저희는 상당히 오래전에 ABC순으로 (재판을 진행하자고) 입증계획을 제시했는데 지금 와서 CBA순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니 뭐라 말씀드리기조차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재판 횟수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주 4회 재판을 주장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7명이 하는데 주 4회 재판이 가능한가"라고 반박하며 주 2회 재판을 주장했다.


사실 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일종의 기 싸움이다. 주도권을 초반부터 쥐기 위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것은 가끔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법률사무소 대건의 고영상 변호사는 "특히 사건이 방대하고 사건 간 연결고리가 있으면 어떤 혐의를 먼저 심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복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부딪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거 BBK특검 수사 때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가 개별 하나하나 만으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며, 그 혐의들이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3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MB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접촉하려고 한 시도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송정호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학교 61학번 동기로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청계재단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인 청계를 따와서 지은 장학 재단법인이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말을 남겼던 MB, 그 재판의 향방에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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