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나경원, 발언을 통해 생각해보는 자유한국당의 본질

정치일반 / 곽정일 / 2018-04-20 0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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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방송된 방송 썰전의 모습. (사진=JTBC 썰전 캡처)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저녁에 방송된 썰전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썰전 패널 유시민의 `노무현 집권 초기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태를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어떨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부터 연일 `야당 패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곤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패싱(건너뛰다)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첫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또 밀실거래 하면서 그런 장물(예산안)을 만들어버리면 저희가 그걸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며 "파트너를 하기 싫다면 국민의당과 계속 거래를 하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계획과 관련해 "국회마저 무시하는 노골적인 작태에 분노한다"며 "야4당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견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중 하나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막을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해 12월의 예산안의 경우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자는 여당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자체가 `사회주의식`이라며 색깔론을 들고나왔다. 당시 예산안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예산과 아동수당 예산 도입 등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며 결국 더 큰 복지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당시 "실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단순히 시장기능보다는 응급터치식으로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돈을 벌고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차에서도 문제였다. 당시 원내사령탑이었던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가 5일 소속 의원의 반발에 부딪히자 결정을 오락가락했고, 결국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여당, 국민의당, 정의당 만의 참석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다면 부결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개헌안 발의의 경우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곧 있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도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10월 전까지 한국당은 계속해서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홍준표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 바뀐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말에 유시민 작가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일침을 가했다.


야당의 비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협상 테이블 자체를 엎어버리는 식의 태도에 대해 일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숙한 토론과 합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을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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